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9월 15일) 수정중
1차 - 23년 9월 15일 시행되는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 우선 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개정[고정형(제25조),이동형(제25조의2)]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개정[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(제15,17,18,22조),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(제30조의2)]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(제34조) 안전조치 의무 일원화 및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[안전성 확보 조치(제30조),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안전성 확보 조치(제30조의2)]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[국외 이전(제28조의8), 중지명령(제28조의9)] 과징금 산정기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[과징금(제64조의2), 결과의 공표(제66조), 형벌(제70~73조), 과태료(제75조)] 기타사항[아동의 개인정보(제22조의..
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