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rt2. 개인정보보호제도
1.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01)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(1)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1) 대한민국의 법제 구조 단계 : 법제 개인정보보호 조항 내용 1단계 : 헌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존엄 가치, 행복 추구권,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2단계 :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규율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등 규율 대상자 특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율 3~4단계 : 시행령(대통령령,총리령, 부령) 대통령령, 국무총리령, 행정안정부령 등 법률엣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상세사항 명령 5단계 : 행정규칙(훈령, 예규, 고시, 지침 등) 개인정보의 안전성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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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1. 개인정보보호의 이해
1. 개인정보의 개요 (1)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? 개인의 신체, 재산, 사회적 지위, 신분 등에 관한 사실, 판단,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. 개인정보 종류 신분관계 -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본적, 가족관계, 본관 .. 내면의 비밀 - 사상, 신조, 종교, 가치관,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- 건강상태, 신장, 체중 등 신체적 특징, 병력, 장애정도 등.. 사회 경력 - 학력, 직업, 자격, 전과 여부 등.. 경제관계 - 소득 규모, 재산보유 상황, 거래내역, 신용정보, 채권채무관계 등.. 새로운 유형 - 생체인식정보(지문, 홍채, DNA 등..), 위치 정보 등.. 개인정보 정의 분석 과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규정하였지만 2020년2월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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